정치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

북한, 암호화폐 탈취로 불법 자금 조달… 국제 금융 시스템 위협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의 암호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접견…"질서와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방문한 최 권한대행을 환영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5.01.13.(월) 국회 본청 당대

권영세 위원장, 최상목 대행과 접견…"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정국 불안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외교, 법치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1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

이재명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성과 내란 사태의 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을 언급하며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가짜뉴스에 속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

권영세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무리한 조치"

1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혐의 고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과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13일 오전 서울 국회 회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통해 자동 알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에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안 발의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