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86명에 359억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신용도별 대출실행 분포 (자료=중소벤처기업부)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돼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

국토부,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게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공정위, '선시공 후계약' 갑질 현대중공업 제재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

중기부, 8월 셋째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실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희망회복

서울시, 서초 반포1단지 3주구 9월로 이주시기 조정

서초구는 2021년 7월 14일자로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인가 처리했다. 서초구는 2021년 7월 14일자로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 처리했다. 이로써 반포3주구는 이주 및 착공과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세대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기존 대비 601

서울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주택 1197호 공급

서울시는 2021년 7월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세대, 오피스텔 777실과 호텔, 업무시설,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했다. 당해 사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