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민 관 협업 플랫폼 기능 개요도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각 사업?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해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실시해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제주도가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주도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 전 사전 검증 작업을 지원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시범사업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수혜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해‘따로 또 같이’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미영
기자
헤드라인 뉴스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